분류 전체보기20 해외파견 직원의 해외수당의 임금 해당 여부 검토 우리나라에 본사를 둔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해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해외지사에서 직접 현지인을 직접 채용하는 경우도 많지만, 국내 본사 직원을 일정 기간동안 파견해 근무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국내 본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들에게만 지급하는 해외파견수당, 해외가족수당, 현지정착 지원금 등 해외근무관련 제수당들의 임금 해당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해외파견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과거 대법원은 해외파견수당에 관해 실비 변상적 차원에서 지급되거나, 해외 근무라는 특수한 조건으로 인해 임시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는 이유로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위에서 본 임금의 의의나 평균임금제도의 근본취지에 비.. 2025. 6. 8.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판단 기준 회사에서의 교육은 업무와 관련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 근로계약에서 요구되는 전형적인 노동력의 제공이 아니라는 점에서 근로시간으로 단정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도 갖게 됩니다. ■ 판례의 입장 대법원 판례 중에는 노동조합 전임자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실시하는 근로정신 함양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사용자가 징계사유 중 하나로 삼은 사안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대체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ㆍ연수ㆍ훈련 등은 거기에 참가하는 것이 근로자의 의무로서 강제되는 한 근로제공과 다를 바 없으므로 단체협약 등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 2025. 6. 3. 직장 내 폭행의 징계의 유형과 징계시 고려사항 직장 내 폭력행위는 과거는 물론 현재에 이르기까지 끊이지 않고 발생합니다. 직장 내에서의 폭력행위는 회사의 근무기강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직장내 폭력행위는 대외적으로는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큰 타격을 입히기 때문에 회사는 이를 은폐하는데 급급하고, 피해직원은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억울하더라도 꾹 참고 넘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내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대외적인 절차로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가해자 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대표자(사용자) 또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업무수행시간 중이라도 업무와 관련 없이 사적 관계에서 발생한 폭행은 형법 위반이며 업무시간 외에 사업장 밖에서 발생했더라도 업무.. 2025. 6. 3. 보상휴가제의 의의 및 시행 요건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휴가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같은 법 제 56 조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로서 휴일대체와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와 구분됩니다. ■ 보상휴가제 시행 요건 1.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서면합의는 노사당사자가 서명한 문서의 형태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2. 노사서면합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① 적용대상 :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을 포함한 전체임금으로 할지, 가산임금 부분만 할지② 부여방식 : 근로자의 청구.. 2025. 6. 2.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실시 절차와 방법 근로기준법 제 61 조의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가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를 면제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 전체 또는 일부만 시행해도 무방합니다. ■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 현행 근로기준법 제 61 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사용일수 고지 및 시기지정 요구사용자는 연차휴가사용기간이 끝나기 6 개월 전을 기준으로 10 일 이내(7 월 1 일.. 2025. 6. 2. 사직서 제출 이후 무단결근의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서 직원이 회사를 사직할 경우 사직하고자 하는 날의 15일 또는 30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사직예고기간을 두는 이유는 업무 인수인계를 원할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지만 회사에서는 사직하는 인원을 대체하기 위한 인력수요 예측과 구인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사관리 실무상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 어떤 조치를 해야할지 몇가지 사례별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근을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서 사직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면 사직원 제출시로부터 30일이.. 2025. 6. 2. 이전 1 2 3 4 다음
